경제 #경제원리 #통화 #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4 경제지식 - 이자율과 통화정책 (1) 이자율과 통화정책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화량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패했는데, 이는 현 통화이론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증거다. 다시 말하지만 통화공급이론은 통화 종류를 단순하게 합산하는 잘못을 범했으며, 그 범주를 잘못 설정하여 통화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을 외면했다. 또 통화수요이론에서는 통화와 경제저량의 관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과오를 범한 탓에 통화의 관리가 경제상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최근에 이자율을 통해 통화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통화 이론의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임으로써 경기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불.. 2022. 4. 26. 경제지식 - 통화수요의 운동원리 (1) 통화수요의 운동원리 그러자 통화주의자들은 스스로 통화수량설은 통화수요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소득과 물가수준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에 빠진 변명에 불과하다. 소득 및 물가의 수준과 관계없는 통화이론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통화는 물가는 물론 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현실 적용성이 없는, 즉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이론은 죽은 이론이자 과학성이 결여된 이론이다. 그렇다면 케인스경제학으 통화이론은 이론적 유효성과 현실성을 갖추었을까? 케인스파의 통화이론에 입각한 통화정책은 아직 시행된 적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통화주의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케인스파 통화수요이론은 통화수요가 거래적 동기, 예비적.. 2022. 4. 25. 경제지식 - 통화공급의 운동원리 (3) 통화공급의 운동원리 현실경제에서는 신용창조의 운동원리뿐 아니라 종종 신용수럼의 운동원리가 작동한다. 예를 들어, 불경기가 닥쳐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은 줄어들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과 지불준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으므로 예금도 줄게 된다. 예금이 줄면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과 지불준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으 악순환의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신용수렴의 운동원리다. 현 경제학은 신용수렴 현상을 애써 외면해 왔기에 경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었다. 신용창조 과정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면 그 반대인 신용수렴 과정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신용수렴 운동은 일반적인 경우 압력으로만 작용할 뿐이.. 2022. 4. 25. 경제지식 - 통화공급의 운동원리 (2) 통화공급의 운동원리 한편 통화의 종류와 신용창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 통화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과는 다르게 스스로 운동에너지를 지니고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은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새로운 통화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은 스스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탄생하므로 물가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는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기관의 발달과 금융상품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기관이 발달하고 금융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지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폐발행을 추가하지 않고도 신용창조를 통해 통화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득도 더 많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금융업의 발달과 금융.. 2022. 4. 25. 이전 1 다음